오늘의 법률정보

알고보니내 아이가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 관계가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혈연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 소송은 허위 출생신고, 혼인 외 자녀의 형식적 신고,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생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865조에 근거하여,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양의무와 상속권이 소급해 소멸하며,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됩니다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

학폭 가해자의부모님 이신가요? 학교폭력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단순한 학교 차원의 징계를 넘어 민·형사 책임에도 직면할 수 있는데요, 총 3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 형사 절차피해자가 고소하면 경찰 조사 및 소년법상 보호처분, 경우에 따라 형사재판까지 진행됩니다. 문제의 경중과 학생 나이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심지어 형사처벌(14세 이상)까지 가능 ✔ 민사 책임피해자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히 학부모들은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입증 시 높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절차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 수준이 결정되고, 학적기록에 처벌 내용이 남아 추후 전학이나 대학 진학에 ..

상간녀위자료1000만원?4000만원? 내 가정을 박살낸 상간녀에게 복수 하는 방법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입니다. 얼마의 위자료를 상간녀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란, 혼인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제3자인 상간녀(혹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가정을 파탄 낸 불륜녀 또는 불륜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혼인 관계를 침해하고, 배우자 외의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피해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나중에 해도 괜찮으니 상..

⚠ 이혼상담10만원 이상~ 이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다양한 사안이 얽혀 있어 이혼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혼상담비용과 이혼변호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재산이 많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위자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전략을 세우고, 불리한 결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고려하는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미리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상담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이혼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였죠. 자녀 양육의 책임은 계속되며, 경제적 부담은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약속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청구소송이 떠오르시죠? 물론 소송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릴테니 낙담하지말고 읽어주세요 "양육비는 아이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민법상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여전히 두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이며, 양육비는 단순한 협의사항이 아니라 법률상 명백한 권리입니다. 이혼 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또는 협의이혼서에 명시된 양육비는 집행력이 있는 ‘채권’으로 간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가..

협의이혼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이혼 방법이죠~! 물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권리를 잘 지킬 수 있겠지만요~!! 오늘은 협의이혼서류를 올려드리니 필요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그럼 협의이혼에 대한 안내부터 시작합니다~! 1.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양측이 원만히 합의했을때, 부부가 함께 법원에 이혼을 요청하여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2. 협의이혼서류는 어디서 구하는가요? ① 부부가 이혼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자녀와 재산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합니다. ② 부부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

“이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절차와 준비서류, 소요시간이 다릅니다. 이혼하는 3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혼변호사 상담을 받아 원만히 이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협의이혼(합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의 차이점과 특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읽어주세요. 1. 협의이혼(합의이혼)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한 경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간단한 절차입니다. 부부가 모두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하며, 이혼숙려기간이 있습니다. 가정법원 또는 온라인으로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의사확인..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이혼이라는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1.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법률혼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주거를 공유하고, 가족처럼 생활하며,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되는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으며, 혼인의 의사와 실제 공동생활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경제적 공동체 여부’, ‘사회적 평가’, ‘혼인의사’, ‘공동 자녀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사실혼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네, 사실혼 해소를 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