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였죠.
자녀 양육의 책임은 계속되며, 경제적 부담은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약속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청구소송이 떠오르시죠?
물론 소송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릴테니 낙담하지말고 읽어주세요
"양육비는 아이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민법상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여전히 두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이며, 양육비는 단순한 협의사항이 아니라 법률상 명백한 권리입니다.
이혼 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또는 협의이혼서에 명시된 양육비는 집행력이 있는 ‘채권’으로 간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 [사례 각색] 어떤 여성은 8개월 전 이혼을 하며 남편에게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만 입금된 뒤, 전 남편은 연락을 끊고 양육비 지급도 중단했습니다. 전 남편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며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일부러 미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자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상대방 직장에서 양육비를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방법1. 이행명령 신청 제도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가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 번 이상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치처분, 즉 구치소에 30일 이내로 구금될 수 있습니다.
방법2. 직접지급명령제도
상대방이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주에게 급여의 일부를 양육자에게 직접 송금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방법3. 담보제공명령
상대방의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미지급 가능성이 높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금은 공탁 형태로 관리되며, 양육자는 매달 절차를 거쳐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그 복잡함으로 인해 잘 활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방법4. 일시금지급명령 & 감치신청
앞으로 받을 양육비 전체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신청을 통해 구치소에 구금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도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단기 해결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을까요?
절차와 양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행정제재 신청, 소송 지원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확보지원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소득이 낮은 한부모의 경우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선지급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https://www.childsupport.or.kr/lay1/program/S1T23C24/part/part_01_01.do
홈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신청서 작성 절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신청인 및 자녀 정보 입력 > 피신청인 정보 입력 > 지원업무 선택 > 제출서류 확인 및 첨부 > 신청완료 신청서 작성 절차 신청 대상자 자녀가 만 19
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대상자 -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이혼 한부모, 비혼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자녀가 군복무 또는 군복무 후 복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 + 군복무기간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
양육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양육비는 단지 경제적 지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부모로서의 책임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법은 이를 위해 존재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몇 년 사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역시 다양한 제재수단과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조치, 명단 공개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장치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법원의 감치명령도 실제로 시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성을 띠는 다양한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이 도입되며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육자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류 준비, 상대방 정보 수집, 법률상담 등 절차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씩 밟아 나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적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은 단지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양육자의 노력과도 맞물려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신적 소진’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전이 될 수도 있는 소송 과정에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상담, 법률지원, 주변 가족 및 지인의 응원이 꼭 필요합니다.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하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결과는 따라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양육비 소송은 단지 돈을 받는 싸움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와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은 이전보다 훨씬 실효성 높은 제재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단계별 절차를 따라 대응하고, 아이를 위한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