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률정보

알고보니내 아이가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 관계가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혈연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 소송은 허위 출생신고, 혼인 외 자녀의 형식적 신고,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생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865조에 근거하여,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양의무와 상속권이 소급해 소멸하며,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됩니다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

학폭 가해자의부모님 이신가요? 학교폭력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단순한 학교 차원의 징계를 넘어 민·형사 책임에도 직면할 수 있는데요, 총 3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 형사 절차피해자가 고소하면 경찰 조사 및 소년법상 보호처분, 경우에 따라 형사재판까지 진행됩니다. 문제의 경중과 학생 나이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심지어 형사처벌(14세 이상)까지 가능 ✔ 민사 책임피해자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히 학부모들은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입증 시 높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절차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 수준이 결정되고, 학적기록에 처벌 내용이 남아 추후 전학이나 대학 진학에 ..

상간녀위자료1000만원?4000만원? 내 가정을 박살낸 상간녀에게 복수 하는 방법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입니다. 얼마의 위자료를 상간녀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란, 혼인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제3자인 상간녀(혹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가정을 파탄 낸 불륜녀 또는 불륜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혼인 관계를 침해하고, 배우자 외의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피해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나중에 해도 괜찮으니 상..